내년 국세감면액 80조 넘을 전망…올해보다 4조원 늘어

민주당, ‘부자 감세’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 수준 유지

한겨레 그래픽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비과세 및 세금 감면)이 올해보다 4조원가량 늘어나 내년엔 8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대비 조세지출 규모가 과도하다고 비판해 왔지만,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도 조세지출을 늘렸다.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약 80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7일 전망됐다. 국세수입총액 대비 감면금액을 가리키는 국세감면율은 16.1%로, 올해 잠정치(16.0%)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16개를 종료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폐지 시 국민 반발을 우려한 탓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등 수조원대 조세지출이 예상되는 항목을 손대지 못한 셈이다.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감면 규모를 키운 항목도 있다. 대표적으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준 완화다. 정부는 농어민 외 준조합원이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받던 비과세를 총급여 5천만원까지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국회는 7천만원으로 기준선을 높였다.

당초 세법 심사 과정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조세지출을 크게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여당 소속 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은 한겨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1조원 넘는 대규모 조세지출을 줄이거나 축소하자고 얘기했지만 합의가 어려웠고, 최소한 크게 늘리지 말자는 수준에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국세감면율로 타협을 이루게 됐다는 뜻이다.

조세지출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역진성에 대한 비판이 많다. 실제 내년 국세감면액와 감면율이 높아지면서 조세지출예산서상 내년 중·저소득자 조세지출(33조4000억원)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올해 65.2%보다 줄어든다. 반면 근로소득 8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조세지출(18조원)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가 조세감면 제도 유지 의견을 낼 경우, 세수 보완 대책도 구체화하도록 규정된 만큼, 조세지출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