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비 보장 축소… 절반은 소비자 부담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축소’
가입자 자기부담률 늘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방지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 교통사고로 변호사 선임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절반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동안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가 많았던 만큼 이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기초 서류 및 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핵심은 가입자 자기부담률 50%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비용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민사·형사 소송 시 변호사 선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 특약은 DB손해보험이 2022년 10월 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해 처음으로 출시됐다. 이후 2023년부터 손보사들이 앞다퉈 이 특약을 내놨다. 한때 보장 한도가 1억원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3000만~5000만원 한도로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실제 발생하는 법률 비용보다 보험으로 보장하는 금액이 더 크다는 점이다. 보통 교통사고 재판 대다수는 1심에서 마무리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과 무관하게 동일한 정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가 늘고 있다.

보험 가입자와 변호사가 합심해 실제 수임료보다 보험료를 높게 청구하고 차액을 나눠 갖는 사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은 꾸준히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 5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이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2021년 146억원에서 지난해 613억원으로 늘어났다. 3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특약 개정으로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보험금을 실제보다 과다 청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 중 하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에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적극적이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과 관련해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자기부담률이 50%로 올라가면 모럴헤저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에서는 만일의 상황이 생겼을 때 위험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특약을 출시한 것"이라면서 "이 특약이 진짜로 필요한 소비자가 있지만,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됐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운전자보험 핵심 특약인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보장이 줄어들면서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보사 입장에선 운전자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특약 개발이 중요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제어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고객으로서는 보장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제도 변화에 맞춰 도움이 되는 특약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