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권변호사 김호철 감사원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 김호철 변호사 감사원장 지명
◇민변 회장·국가경찰위원장 역임 인권변호사
◇감사원 정치적 중립·독립성 복원 과제 남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인권변호사 출신 김호철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감사원장으로 지명된 김호철 변호사(대통령실)

◇인권변호사 출신 '원칙주의자' 발탁◇

김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입니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했습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공성과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원칙주의자를 전면에 세워 감사원 정상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독립성 회복이 최대 과제◇

김 후보자의 최대 과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감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대상 선정과 시기 결정 등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을 입법부 소속으로 옮기거나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감사원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