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변…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안소현 2025. 12. 7.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 '민변 출신'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 핵심 요직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사들의 인선 기조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달간 금감원·여가부·법무부까지 민변 출신이 잇달아 발탁된 흐름 속에서, 이번 인사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진영 편중 인사' 논란을 키울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임명된 인물을 살펴보면 김 변호사뿐 아니라 정부 다양한 요직에 민변 출신이 포진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64년생 사법연수원 20기 ‘민변’ 출신
원민경 장관·이찬진 금감원장·정성호 법무장관 등
대통령실 "공공성·법적 원칙 견지해 와"

또 '민변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사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가운데 새 정부 핵심 요직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사들의 인선 기조가 주목받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감사원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964년생으로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민변 회장도 지냈다.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최재해 전 원장 탄핵 소추 등으로 흔들려온 감사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민변 출신을 우대한다는 비판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몇 달간 금감원·여가부·법무부까지 민변 출신이 잇달아 발탁된 흐름 속에서, 이번 인사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진영 편중 인사' 논란을 키울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임명된 인물을 살펴보면 김 변호사뿐 아니라 정부 다양한 요직에 민변 출신이 포진해 있다.

지난 9월 임명된 원민경 여성가족부(현재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민변에서 여성인권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민변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친명'을 넘은 '찐명'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변에서 활동했고, 조원철 법제처장 또한 민변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측근이나 민변 출신만 정부의 요직 인사로 발탁한다는 비판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받고 "실력있고 좋은 분들을 찾아야 하는 게 인사의 부담"이라며 "국회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정책검증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상 털기, 망신주기 식의 인사청문이 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법대 동기네, 연수원 동기네, 이런 것도 언론 통해 지적을 받지만 저희 인사기준은 원칙적으로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발탁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며 "또 그런 분들이라고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