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말만 듣고 새벽배송 금지 말라” 워킹맘 청원 국회로…한동훈도 ‘환영’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 6일 오후 9시50분쯤 5만명 돌파
청원 공개후 ‘30일 이내 5만명’ 동의 달성…국회 상임위 안건 논의할 요건 갖춰
새벽배송 2000만 소비자·비노조 종사자 대변한 韓 “시민 선택권 > 민노총 이익”
민노총·민주당 주도 사회적대화기구, 심야배송 ‘당사자성’ 논란 속 논의 공전 중

지난 11월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이 게재 30일 이내인 12월 6일 오후 9시50분쯤 청원동의 5만명을 돌파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 정식 안건으로 회부될 요건을 갖췄다.<국회 전자청원 사이트 청원글 갈무리>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새벽배송(오전 7시 전 택배 도착)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자 이에 반대한 소비자의 청원이 국회 정식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리면서도 비(非)노조택배기사 연합, 쿠팡 노조 등 심야배송 종사자 상당부분을 배제한 채 진행돼온 이른바 ‘0~5시 초심야배송 금지’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7일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재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고,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두 자녀를 두고 맞벌이하는 워킹맘이 작성한 이 청원글은 지난달 13일 공개됐으며, 이달 6일 오후 9시50분쯤 동의 5만명을 돌파했다. 5일 오후부터 막판 7000명 급증세가 나타난 결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6일 오후 10시16분쯤 페이스북에 동의 건수 5만명을 돌파한 국회 청원글 캡처를 게재했다. 소통 플랫폼 ‘한컷’에선 지지자들에게 “덕분입니다”라고 격려했다. 이날은 “조용하지만 강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이 보여주는 건,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이 ‘민노총과 민주당의 이익’ 보다 중요하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청원글을 직접 공유했고, 1만8000명대에서 정체하던 동의 건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그는 10월말부터 비노조 택배 기사들을 만나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건강권’ 염려엔 공감하되 ▲제3자의 2000만 소비자와 택배기사 근무시간 선택권 침해 ▲0~5시 업무 없이 새벽배송 불가능 ▲새벽 물류 일용직·비조직노동자 부담 가중 등 문제를 제기했다. “주간(낮) 택배 담당자가 다수인 민주노총이 장악 못한 새벽배송만 찍어 공격한다”는 의혹도 꺼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지난 11월 3일 CBS저녁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장혜영(왼쪽) 정의당 전 의원과 ‘0~5시 새벽배송 제한’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새벽 배송하는 택배 기사들의 직접 선택권을 제3자인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침해하고 있단 취지로 주장했다.<‘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앞서 청원글 작성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0~5시 배송을 막는 건 새벽배송을 금지하란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민주노총은 택배기사님들 야간노동이 발암 요인이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기사를 보니 돼지고기·소고기·튀김도 같은 발암요인이라더라”라고 지적했다. 또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건 그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국토부에 깊이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9월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택배사(쿠팡·CJ대한통운·컬리) 사측, 민주노총 택배노조, 시민단체 등이 참여 중이다. 지난달 28일까지 총 3차례 회의가 열렸고, 이달 19일 4차 회의를 앞뒀다.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0~5시 배송 금지 문제는 연말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엔 쿠팡 노조가 직접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쿠팡택배(퀵플렉스) 대리점으로 구성, 1만명 이상 현장 종사자가 회원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도 당사자를 배척하는 사회적 대화를 규탄한단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약 6000명 가입자를 둔 전국비노조택배연합(대표 김슬기)도 지난달 5일 사회적대화기구 2차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는 등 새벽배송 금지 논쟁엔 ‘당사자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