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내란전담재판부 당정 조율 안 지켜져…법사위가 어겨"

【 앵커멘트 】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두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마저 한발 물러선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일방통행을 지적한 겁니다.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다는 논란 속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으며, 당내 강경파의 사법개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표선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회를 믿는다"고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지난 3일)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이 발언 당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어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위헌 논란은 커지는 상황.

대통령실은 선을 긋는 분위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추진안이 "당정 간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조율 사항이 법사위에서 어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없게끔 하자고 이미 조율했는데도, 법사위 과정에서 틀어졌다는 겁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판사 추천 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같은 위헌 소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일방적 개혁 강행에 대한 불쾌감도 감지됩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다만 대통령실은 당에 추가 우려 등을 전달하진 않고, 법안 수정 여부를 논의하는 모레(8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