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값 대책 없다' 발언에…국힘 "무책임의 극치"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수도권 집값 문제를 놓고 "대책이 없다"고 말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동시에 쏟아내 집값은 못 잡고 애먼 실수요자들만 잡았다"며 "이제 와 '대책 없다'는 발언은 정책 포기 선언이자 국민 우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해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이제 와서 두 손 들었다고 선언한 것은 뻔뻔한 무능 고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자신했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전세·월세 폭등, 거래 절벽, 주거 불안 심화와 자산 양극화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왜곡해 매물을 틀어막으니 가격만 더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통제와 규제로 집값을 억누르려 했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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