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법원장 우려에 “사법부가 켠 경고등…입법 폭주 중단해야”

개혁신당은 어제(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나온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에 대한 우려를 두고 “사법부가 켠 경고등”이라며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논평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내놨다면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 원칙이 무너지고 재판 독립이 사라진다”며 “사법은 코드와 인맥에 따라 흔들리는 사조직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왜곡죄 역시 판사와 검사를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협박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87년 군부 독재의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헌법이 탄생했지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헌법의 기둥을 흔드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내란 종식’을 외치면서 정작 헌정을 파괴하는 역설적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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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