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민주 “국민 겁박” 국힘 “귀 기울여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의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취재사진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여야가 6일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국 법원장들은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의견을 내는 기구로,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됐고, 내란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며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정의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법원장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 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왜곡죄 역시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판·검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만 허용하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