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대책 평가, ‘이것’으로 엇갈렸다…긍정 47.7% vs 부정 44%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분당·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보유 주택 유무에 따라 국민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상대로 지난 2∼3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7%가 정부 대책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44.0%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투기 억제에 무게가 실린 현재의 정책을 두고 긍정과 부정 인식이 비슷한 비율을 보인 셈이다.

평가는 주택 보유 여부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주택자의 긍정 평가는 53.8%로, 부정 평가(37.7%)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무주택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54.7%가 부정 평가한 것과 대비된다.

리얼미터는 “주택 소유 비율이 높은 40∼60대에서 긍정 평가가 많이 나타났다”면서 “매매·전세 매물 급감과 가격 상승이 긍정 평가 우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지역별로는 핵심 규제 지역인 서울에선 부정 평가가 53.7%로 높았던 반면 경기·인천에선 긍정 평가가 46.8%로 더 높았다.

응답자들은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투기 억제 등 시장 안정 중심 운영’(3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서민·무주택자 지원 강화’(24.7%), ‘주택 공급 확대’(20.3%)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서울 및 수도권 가격 안정을 위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두고선 반대가 54.6%로 찬성(33.8%) 대비 20.8%포인트 앞섰다.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에서 반대가 우세해 그린벨트 보전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