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외압 의혹’ 당사자, 상설특검 문 연 날 “폭로한 문지석 검사 처벌해달라”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0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엄 검사는 6일 언론에 “상설특검에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시절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으며 이 사건을 기소하려던 자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대검찰청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아울러 “노동청이 확보한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대검찰청에 전달될 보고서에서) 빼라고 했다고 당시 주임검사가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날 수사를 개시한 관봉권 폐기 및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엄 검사는 입장문에서 “문지석 검사는 엄희준,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대검 보고서에서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동희 검사는 2025년 4월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지석 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하였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내역 등 그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지석 검사가 주장하는 보고 누락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부장검사가 주장하는 무혐의 강요 등에 대해서는 “엄희준 검사는 사건 처리 전 부장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3월5일 김동희, 문지석 검사와 함께 회의를 하였다”며 “그 자리에서 문지석 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한 것에 동의하였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엄희준 검사가 무혐의를 강요하였다거나 부장검사를 패싱하였다는 문지석 검사의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문지석 검사는 사전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문지석 검사는 지휘권자인 엄희준 검사를 처벌받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엄희준 검사를 무고”했다며 “상설특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측 모두에 대해 균형감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후 문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엄 감사 등을 진정하고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 엄 검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검은 이날 수사 개시를 알리는 현판식 자리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60일이고 한 차례(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