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추진에…전국 법원장들 “우려”

[앵커]

오늘(5일)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청사에 모여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상당수 법원장들이 법안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신중 검토' 의견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각지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속속 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맡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이나 수사를 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선, 형사재판 한쪽 당사자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또 소송 진행 도중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에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 시비로, 진행 중인 내란 관련 형사재판 다수가 중단될 수 있단 겁니다.

[지귀연/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어제 :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불리한 재판 결과를 받은 당사자가, 판검사 고소 고발을 남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일선 평판사들이 모이는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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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