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지원 불발’ TBS “중앙정부 책임 회피…공영방송 기능 붕괴 안되도록 해달라”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연합뉴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예산이 불발된 교통방송(TBS)이 “정부의 책임 회피 때문”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TBS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재정 지원 중단으로 TBS는 폐국 위기에 처했다”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법령 해석을 이유로 TBS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 및 지방 의회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기능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리고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 해주길 요구한다. 부족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BS 지원 예산 74억800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상으로 특별시 지역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시 출연기관이었던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시 출연기관 지위도 해제했다. 그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 근거에 대해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방송통신발전기금에 TBS 운영지원액 74억8000만원을 포함하는 예산안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