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맞춤형' 정책? 첨단산업 규제 완화 논란…왜

[앵커]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관련 전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기업 자체 역량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첨단산업 규제 완화 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하지만 그 방안이 SK에 맞춤형 특혜 지원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엔 600조 원 자금이 투입됩니다. 

애초 120조 원을 계획했지만 산업단지 용적률 상향 등으로 투자규모가 400% 크게 불어났습니다. 

자금 조달이 관건인데, SK로선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관련 규제를 풀어주면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지금은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하는데 그 한도를 낮추면 외부 자금을 끌어다 공장 짓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첨단산업 규제 완화 안을 두고, 'SK 특혜'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하는 지주사의 손자회사 지분 규제를 50%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볼 만큼 손자회사가 주력인 대기업은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중 반도체를 하는 손자회사는 SK하이닉스뿐입니다. 

[이창민 /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이번 규제 완화는 손자회사의 증손에 대한 지분율 완화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규제 완화이고, 거기에다 리스업을 허용해 주는 건 대규모 자본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완화라고 봐야 하니까 이 세 개가 지목하는 것은 국내 재벌 중엔 SK그룹 하나뿐이 없습니다.] 

SK측은 특혜 지적에 대해 "손자회사 규제를 완화하면 정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을 뿐 우리가 요구해서 규제 완화가 검토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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