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남 해저터널...국회에서 '군불 지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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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남 해저터널 건립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전남 해남군은 12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연결하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과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를 비롯해 해남·완도군은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지난 9월 개통하면서 제주~전남 해저터널 건립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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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포함 요청할 듯
제주~서울 당일치기 관광, 섬 매력 상실...제주도 '반대' 고수
제주~전남 해저터널 건립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전남 해남군은 12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연결하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과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의원과 해남 출신인 민홍철·민병덕·민형배 의원, 완도 출신의 허종식·손명수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해남군과 완도군이 주관한다.
전남도를 비롯해 해남·완도군은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지난 9월 개통하면서 제주~전남 해저터널 건립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7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제주국제공항이 기상 이변으로 매년 1500여 건의 항공기 결항이 발생하는 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08년 구상한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건설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제주도에 이르는 167㎞(지상 66㎞·해상 교량 28㎞·해저 73㎞)를 연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기간 11년, 당시 사업비는 1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속 350㎞ 고속열차 투입 시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26분이 걸리고, 목포에서 제주까지는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의 2011년 타당성 조사에서 목포~제주 해저철도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78로 나왔다. B/C 비율이 1이하는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적어서 사업 추진 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제주~전남 해저터널은 2007년 9월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2010~2011년 국토부 타당성조사를 거쳤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공사비이다. 매년 5000억원씩 투자할 경우 공사기간이 무려 30년 가까이 걸린다.
조기에 완공하려면 최소한 연간 3조원 이상 투자돼야 하는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고속철도로 육지와 연결될 경우 섬으로서 고유한 매력이 상실돼 이 사업을 반대해왔다.
특히, 제주는 체류형 휴양 관광지 역할이 중요한데 해저터널이 설치되면 제주~서울 당일치기 관광이 가능해 경유지 관광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고, 한꺼번에 많은 관광객 몰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전남 해저터널과 관련, 제2공항 건설을 마무리 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건설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해저터널과 관련한 기술적인 요인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며 "예를 들면 일론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퍼루프라는 새로운 방식의 신개념 고속열차"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