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려도, 안 올려도 문제···日 중앙은행의 딜레마

10년국채 수익률 1.95% 연일 최고
일본은행 금리 인상 기대감에 상승세
방만 재정 '다카이치 프리미엄'도 영향
펀더멘털 괴리 "나쁜 금리 상승" 지적
'인상시 경기위축' '동결시 인플레 가속'
복합 위험 속 "극명한 선택의 기로 서"

[서울경제]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15년 만에 주식 배당수익률도 넘어섰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린 상승세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방만 재정에 대한 우려가 ‘위험 프리미엄’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금리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 속에 19일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일본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1.950%까지 상승하며 2007년 7월 이후 약 1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날 기준 10년물 수익률은 닛케이225평균주가의 예상 배당수익률(1.87%)도 15년 만에 넘어섰다. 장기채 외에도 2년물과 5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이날 각각 2007년 8월,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국채금리 상승세를 두고 시장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배당수익 등에 기대 묶여 있던 자금이 기업 투자로 흘러가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 악화 우려가 반영된 나쁜 상승’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의 재정 확장 기조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고물가 대응 및 경기 부양을 위해 11조 7000억 엔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1.7배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30%인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채권 수익률 상승은 일본의 차입 비용을 높여 일본의 재정 상황을 압박하게 된다. 줄리어스베어의 맥달린 테오 아시아채권 연구헤드는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있다는 점을 시장이 경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급등하는 국채 수익률에는 일본 정부의 재정 상환 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즉 ‘다카이치 리스크 프리미엄’이 녹아 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이 빠른 금리 상승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상반기 잠재성장률은 0.6%대 중반이다. 반면 장기금리는 같은 기간 0.8%포인트 급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19일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일본은행은 딜레마에 빠졌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간담회에서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계속해서 정책(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금융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일본은행 당국자들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강행하면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과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 시중 금리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는 통제 불능한 상태로 치솟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과 가계에 압박을 가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게 된다. 반대로 경기 위축을 우려해 금리 인상을 멈추면 43개월 연속 목표치(2%)를 웃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엔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CNBC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이미 침체된 경제를 더 위축시킬 위험을 감수하느냐’ 또는 금리를 동결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