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트럼프, 美 '모범 동맹국'에 한국 포함·일본 제외할 것"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곧 발표할 국가방위전략(NDS)에 한국을 '모범 동맹국(Model Allies)'으로 명시할 예정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방위전략 문서에서 한국의 위상을 특별히 강조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방위전략은 미국 국방부가 주요 위협과 동맹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핵심 문서로,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기준 역할을 한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조속히 인상하고, 미국 조선소 투자 및 한국 내 미군 선박 정비 확대 등 조선 협력 강화 계획을 약속한 점이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을 주목하며 잇달아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으로 자주국방에 꾸준히 투자해온 모범적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핵심 측근이자 미 국방부 정책차관인 엘브리지 콜비 또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의지를 언급하며 "노력과 헌신을 행동으로 증명한 진정한 모델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반면 일본은 약 5만4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에도 모범 동맹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정부가 2025 회계연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목표치를 더 높이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일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미국의 모범 동맹국 지정이 향후 한반도 내 미군 운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방위전략이 중국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만큼 미국이 중국 견제에 국방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이 북한 대응을 보다 주도적으로 떠맡는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