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 감찰→직권면직된 첫 사례 대통령실 “부당한 권한 행사,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면직했다.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 면직된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맡았다가 지난 6월 차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강 차관에 대해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