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李정부 노동정책 평가는…"임금체불 방지·야간노동 보호 공감"

일하는시민연구소·엠브레인리서치 조사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직장인들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중 체불임금 금지와 야간노동 보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60세 직장인 1000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노동부문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체불임금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도입(79.1%), 야간노동 보호조치 강화(74.1%), 감정노동자 보호(7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등 6개 노동분야별 세부과제를 직장인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뤄졌다.

(자료=일하는시민연구소)

6개 국정과제별 세부과제를 통틀어 긍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과제는 임금체불 방지(79.1%)로 부정 비율은 4.7%에 그쳤다. 뒤를 이은 야간노동 보호조치 강화(74.1%)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72.4%) 과제도 부정 비율은 각각 5.0%, 5.2%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은 6개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기본권 보장’ 부문에 가장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방지를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63.6%),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62.9%), 노동절 지정(60.0%),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명문화 (59.6%), 음식배달 등 플랫폼노동 단가 표준화(57.9%) 등 세부과제의 긍정 비율이 모두 50% 이상이었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과제도 긍정비율이 높았다. 야간노동 보호조치 강화 외에 선진국 수준으로 법정 연차휴가 확대 및 활성화(68.7%), 포괄임금 금지 법제화(64.7%)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이밖에 노동안전 분야의 국제노동기구(ILO) 직장내 괴롭힘 방지 협약 비준 추진(70.4%), 연내 산재사망 3인 이상 발생 기업에 과징금 조치(65.4%) 등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료=일하는시민연구소)

반면 생애 1회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48.7%), 플랫폼 노동자에게 육아수당 지급(49.6%),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위임(47.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대(43.2%), 이주노동자 통합 법제도 정비 및 취업지원(44.7%) 등은 상대적으로 긍정 비율이 낮았다.

연구소는 “노동정책은 노사 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보이고 갈등 이슈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수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함께 세대별, 성별 형평성 논쟁 등이 제기되는 이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한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취업자 중 19~60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8~31일 패널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의 지역, 성, 연령, 고용형태를 비례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