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TF, 11일 '정부안' 놓고 회의…연내 입법 박차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급…정부안 제출 너무 미뤄져"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1일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법안) '정부 안'을 안건으로 회의를 연다. 이달 중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정부 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일정에 대해 밝혔다.

앞서 여당은 10월 말 발의 예정이었던 이른바 '정부 안'이 계속 미뤄지자 금융위에 오는 10일까지 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정부 안'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그간 국회와 금융당국이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법 입법을 준비해 온 이유는 기존 법률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강 의원실을 통해 발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 안'을 마련해 왔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정부 안이 발의되면, 기존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법안들과 병합될 전망이다.

민 의원은 "10일까지 정부 안을 가져오라고 한 상황이고, 11일날 특위에서 회의를 잡아 놨다"며 "정부 안이 그때까지 통일되지 않으면, 논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로 가져오면 된다. (법안 제출이) 두 달이나 미뤄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를 만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한국은 기술력도, 시장도 준비돼 있는데 제도가 없어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우리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외국에서 만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송금 시장을 장악해, 수수료 수익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대로 만들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줄이고 K-콘텐츠나 관광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이언주·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열렸으며, 한국웹3블록체인협회가 주관했다. 발표는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hyun1@news1.kr

<용어설명>

■ 스테이블코인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시가총액 기준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달러와 1:1로 가격이 연동된다. 1USDT가 1달러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