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 "트럼프, 내년 USMCA 탈퇴할 수도"

그리어 USTR 대표 "항상 가능한 시나리오"
폴리티코 "트럼프 과거에도 '탈퇴 협박'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 킹 앤 스팰딩 홈페이지 캡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탈퇴를 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의 팟캐스트 '컨버세이션'과 인터뷰에서 "(탈퇴는) 항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은 좋은 거래만 원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USMCA에 '검토 기간'을 넣은 이유는 필요할 경우 협정을 수정하거나 재검토하거나 탈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를 분리해 따로 협상하고 USMCA를 미국-캐나다 협정, 미국-멕시코 협정으로 나누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캐나다 경제와 관계는 미국의 멕시코 경제와 완전히 다르다"며 "노동 환경도 다르고, 생산 제품도 다르고, 수출입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 세 나라를 하나로 묶을 이유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제조업 일자리를 해외에서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첨단 제조업, 자동차, 제약, 반도체를 생각하게 되며, 실제로 이 모든 분야에서 신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폴리티코는 '탈퇴 협박'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협상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8년 11월 말 체결돼 2020년 1월 발효된 USMC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간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운다는 이유로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비판했으며, 나프타 재협상을 통해 이를 USMCA로 대체한 바 있다.

USMCA는 6년마다 '협정 이행사항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첫 검토 시기가 내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 이행사항 검토를 '재협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