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체외충격파, 자부담 늘어날까?…다음주 ‘비급여 관리’ 윤곽

관리급여 강화로 공공의료 강화
“자부담 높아져도 진료가는 ↓”
의료계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반대
타협점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챗GPT]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20~30%에서 최대 90%까지 높이는 실손보험 개혁안(비급여를 관리급여화)이 추진되는 가운데, 다음주께 어떤 진료 과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할지 윤곽이 보이겠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꾸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오는 9일 가질 계획이다. 업계는 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등을 비롯해 어떤 진료 과목의 관리를 강화할지 구체적인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 앞서 1·2차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이뤄졌고 이재명 정부로 바뀐 뒤 처음 열린 지난달 3차회의에선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진 않았다.

업계는 환자들의 진료가 많은 도수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 경피적 경막 외강 신경 성형술 등이 관리 급여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현재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로 인해 적자는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우려,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 보장의 범위를 넓히되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급여 관리 강화로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과잉 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여지가 생겨서다. 더불어 당국은 환자의 자부담이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관리가 강화되면, 진료 가격 자체가 낮아져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

이는 현재 의료 기관이 비급여 과목의 적정 가격과 치료 횟수 등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병원별) 가격 편차와 횟수 등의 차이가 커서다. 다만 의료계 등이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 이유로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협의가 더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예비 지정 관리 비급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하기 보다는 비급여 상태로 (의료계에서) 진료 기준과 횟수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과잉 진료 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 당국은 이같은 대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은 물론 병원에서의 의료 행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의 적자는 민간 보험사의 상품 설계부터 잘못된 건데, 단지 적자가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나서서 진료 수가 자체를 조정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경증 보장 범위를 줄이되 중증 환자의 보장을 넓힌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당국은 올해 초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한 뒤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