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전국법원장 회의…與 추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여당-사법부 충돌하나

(서울=뉴스1) 송원영 장수영 기자 =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이다.

각급 법원장들은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부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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