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어쩌나…“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한 트럼프, 일본은 제외” 이유는?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강조하는 국방 전략 내놓을 예정
-한국의 ‘GDP 3.5% 국방비 인상’ 약속과 연관
-한국·이스라엘은 모범 동맹국, 일본은 제외

[서울신문 나우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곧 발표할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Model Allies)으로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강조하는 국방 전략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곧 공개될 국가방위전략은 미국 국방부가 주요 위협에 대한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문서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고, 미국 조선소 투자 및 한국 내 미국 선박 유지보수 등 조선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목한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 5일자 보도 캡처

앞서 지난달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자주국방을 위해 꾸준히 투자해온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인 엘브리지 콜비 역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언급하며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칭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범 동맹국, 일본은?

닛케이 아시아는 미 국방부가 이달 내 발간할 국가방위전략에 한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군 5만 4000명이 주둔하는 일본은 ‘모범 동맹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마린원(미 대통령 전용 헬기)을 타고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로 이동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엑스(X) 캡처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약속과 더불어 견고한 방위 산업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 우선순위에 부합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 목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5 회계연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미국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방위전략이 중국 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만큼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책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칭할 예정인 국가방위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전략 로드맵 역할을 한다.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며, 동맹국·파트너국의 비용 분담 확대를 강조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연계된 국가방위전략 발간은 올해 여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관련한 표현 수위를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간이 연기된 상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