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북전단 선제 살포’ 의혹 조사 착수…전·현 국군심리전단장 조사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지난해 11월17일 담화를 발표하여 지난 16일 북한 국경부근과 종심지역에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들이 떨어졌다며 공개한 대북전단 풍선이 전선에 걸려 있는 사진.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전에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대북전단을 먼저 살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 등을 대상으로 사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일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해 도서지역과 최전방의 심리전단 부대 2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심리전단은 라디오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해 대북 심리 작전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시점에 근무한 전·현직 단장(대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장을 지낸 ㅇ대령은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학군단장이고 시기상 그 후임자도 대북전단 살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023~2024년 심리전단에서 군복무한 예비역 ㄱ씨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이전인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ㄱ씨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한겨레 보도 뒤 지난 1일 조사본부에 조사를 지시했고, 20여명 규모의 조사팀이 꾸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한겨레 기사를 공유하며 ‘전쟁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했고, 지난 3일 12·3 내란 1년 계기 외신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질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사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종복몰이가 걱정돼 말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