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막자" EU, 車 등 핵심 부품 70% 유럽산 목표

EU, 유럽산 우선 구매 차량에 인센티브 등 검토
중국 '제조 2025' 전략 맞서 부품 자립 추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부품을 최대 70%까지 유럽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오는 10일 발표할 ‘산업촉진법’ 법안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현실화할 경우 유럽 기업은 비싼 유럽 부품을 구매해야 해 연간 100억유로(약 17억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된다.

유럽산 우선 구매 규정은 국가 대출 및 보조금 등 공공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적용된다. EU는 분야별 생산 능력을 분석한 뒤 최대 70% 내에서 각 분야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럽산 부품 비중을 설정할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과 태양광 패널 등 분야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한 EU 당국자는 태양광 패널 인버터 같이 안보 리스크가 있는 제품은 새 규정이 발효되면 대부분 유럽산을 써야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U는 산업촉진법을 중국의 산업정책 ‘중국 제조 2025’ 및 ‘중국 표준 2035’를 거울 삼아 설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선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하도록 압박해왔다.

독일 등 국내 생산에 회의적이었던 국가들도 유럽산 우선 구매 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수년간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국 생산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건 금지되지만, 안보 관련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유럽산 자동차 등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까지 있는 상황에서 유럽산 부품까지 써야 한다면 비용이 불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EU 부품 자립 전략을 총괄하는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산업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와 유럽의 DNA인 개방성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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