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3년째 1조 원대 국비 확보…“재정 건정성은 악화”

[KBS 전주] [앵커]

익산시는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백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적자 재정 구조와 함께 기금 고갈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익산시는 내년 국가 예산으로 1조 56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51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처음, 1조 원을 넘어선 뒤, 3년째 1조 원 규모를 유지 중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임상센터 건립과 KTX 익산역 개선 등 신규 국비 사업 33건을 반영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 강화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주요 계속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정헌율/익산시장 : "단순히 역대 최대의 국가 예산 확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익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성장 동력들을 중앙 정부로부터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상징적인 성과…."]

하지만 익산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3.2% 늘었지만, 재정 운영 핵심인 일반회계는 1.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세외 수입과 도비 보조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상당한 수준의 긴축 재정이 예상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96억 원으로 사실상 고갈 위기인데다, 지방채 규모도 내년 기준 누적액이 천640억 원까지 늘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006년에 19.24%,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이후에 20년 동안 하나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5%를 인상해서 24.24%가 되면 1400억 원 정도의 지방 교부세가 늘어날 수 있다."]

익산시 전체 살림살이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