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분담금 신경전… 사업 무산 위기

도의회 농해수위 126억 전액 삭감
국회 예결위 ‘도 분담 30%’ 못 박아
이행 않으면 국비 배정 보류 입장
내주 예결특위서 회생여부 초관심

속보= 정부에서 내년부터 2년간 남해군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의 도비 분담분 126억원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오는 1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확정되면 사업 무산이 불가피하다.(4일 1면)

경남도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도비 30% 분담이 어렵다며 18%로 조정해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비 30% 이행’을 국비 배정 조건으로 명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이유로 도비 분담금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2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남도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 DB/

◇국회 예결위 “도비 30% 분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당시 국비 40%·지방비 60% 분담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군 간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남도는 당초 어려운 재정을 이유로 도비 분담을 0%로 설정했다가,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18%로 조정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가 280억8000만원(40%), 도가 126억3600만원(18%)을 지원하고 남해군이 294억8400만원(42%)을 부담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 예결위는 내년 국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이 보류된다’고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회 부대의견에 따를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10억원으로 약 84억원이 늘어난다.

이후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해당 사업 예산 126억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예결위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기재한 부대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상임위는 사업 형평성과 인구 유출, 소멸 가속화, 지역물가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도 제기했다. 지난 1일 상임위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의 인구를 빼앗는 ‘빨대효과’,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상품권깡’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0일 도의회 예결위 주목= 더불어민주당 류경완(남해) 의원은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범사업 이전부터 남해군민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했다. 주민 스스로가 만든 정책 대안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무산시킨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회가 꺾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도 이날 정례조회에서 “도의회 상임위에서 기본소득 도비 지원액이 전액 삭감돼 유감”이라면서 “예결특위에서 이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 군수는 5일 오전 군청에서 향후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오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이 ‘회생’할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당초 도가 편성한 126억원에 대해서도 상임위가 재정 여건과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삭감 의결한 상황에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210억여원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년간 시범사업이므로 420억원의 예산이 든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9월 실·국장 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남해군 한 곳만 하더라도 702억원이 소요된다. 도의 재정 상황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