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 ‘구조적 위기’…주택건협 “맞춤형 회생대책 절실”

광주·전남도회, 지방 시장 장기 침체 진단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 5대 정책 제시
수도권 차별 정부 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사진=아이클릭아트

구조적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 주택·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수도권과 차별화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맞춤형 회생대책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주택건협 광주·전남도회)는 4일 지방 주택·부동산시장 회생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건협 광주·전남도회는 지난 2021년 이후 인구의 구조적 감소, 실물 경제의 장기침체,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급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지역부동산이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현정부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시장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게 주택건협 광주·전남도회의 입장이다.

침체된 지역 주택·부동산 시장 회생을 위해 ▲지방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가계대출 유연화 정책 실시 ▲주택산업PF대출 개선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 방안 개선 ▲민간건설임대 주택도시기금 확대 및 기금이자율 인상유예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 등 대책을 발표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 범위 등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미분양 해소에 실효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준공전 포함)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 한시적 감면을 재시행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계 대출 분야에서 지방에는 수도권과 달리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유예기간 연장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제규모 자체가 비교불가 하고 미분양주택이 상존해 있으며 집값이 정체상태에 있는 시장의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어 지방에는 스트레스DSR 적용배제를 통해 위축된 수요심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사업장은 금융권의 심사강화와 보증거부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착공조차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경영난 초래 및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역중소건설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시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 적용이 현실에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민간건설임대 공급물량 회복 및 주택 품질 유지를 위해 유동성 지원 및 사업자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지속적인 융자상한 상향과 저리의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주택건협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의 위기는 지역건설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정부 차원의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수립·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