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그후] 지선 앞두고 ‘당원주권’ 확대… 민심은 뒷전?

극단 치닫는 당원주권주의
거대양당 지선 경선룰 당권 올인
민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국힘 당원선거인단 비율 70% 추진
강성당원 의견 국민 대표성 약해
양극화 초래 불 보듯 당내 반발도

돌연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전국에 공포감이 엄습했다. '12·3 불법계엄'은 6시간으로 끝이 났지만,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진보와 보수는 양극단으로 치달아 찢긴 선은 봉합되지 않았다. 무너진 민주주의는 회복 중이다. 내란 사태 이후 1년이 흐른 시점에서 대한민국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왼쪽)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같은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채운기자

'강화된 당원주권주의.'

거대양당은 약속이나 한듯이 6·3 지방선거에서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당원 중심의 공천룰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조직된 강성 당원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고 일반 국민과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 소집을 통해 '1인1표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1에서 1대1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선 총괄기획단은 내년 지선 경선에서 당원선거인단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직전 경선과 비교해 당원 비율을 20%포인트(p) 확대한 것으로 후보자의 당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양극화를 초래하는 셈인데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호남·강성 지지층의 영향력 강화 ▶영남 등 취약 지역 대표성 약화 ▶조직화된 집단에 의한 당내 선거 교란 가능성 등의 이유로 당헌·당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중도층의 이탈을 부추기고 공천 과정에서 지역 전문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앞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을 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사실상 일대일 대결에서 과반의 득표율을 넘기지 못했다.

선거 이후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짚으며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사회 통합'을 꼽았다.

BBC는 "한국은 지난해 12월 계엄 여파로부터 아직 회복 단계에 있다"며 "대통령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 나라는 더욱 양극화됐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누가 승리하든 분열된 나라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양극화된 사회의 상당 부분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선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의 성격이 강하다"며 "소득 격차, 성 불평등, 세대 갈등, 이념 분열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계엄령 사태 이후 더욱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새로운 지도자는 비상계엄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한국 사회를 단결시키고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으로 흔들리는 수출 중심 경제를 규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은·최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