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 "해보잔 거냐"…김용현 변호인 감치 '5일 더'

심가은 기자 2025. 12. 4. 19: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감치 재판에 불려가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발언을 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기존 15일에 더해 총 20일이 됩니다. 변호인들은 '불법 감치'라고 주장하며 항고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퇴정 조치됐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이하상 변호사/지난 11월 19일 :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발언) 하시면 감치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판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하다 감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우현/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 11월 19일) : 감치 처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감치 재판에 불려 가서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며 재판부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지난 11월 24일) :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은 오늘 추가 감치 재판을 열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권 변호사의 변호인으로 나선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법정소란을 일으키고 형사소송을 무력화한 것은 변호인의 말이 아니라 법관 이진관의 불법 감치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에서 나온 발언을 토대로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어떤 욕설이나 모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위신이 해가 됐다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첫 번째 감치 재판에서 받은 감치 15일에 대해서도 항고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