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더하기] 사설 장애인 이동권 위한 민주주의

이혜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1981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12월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선포했다. 매년 정부는 이날을 전후로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을 열고 여러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명확한 것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서는 매년 12월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거리로 나선다. 1박2일간 집회와 노숙 농성을 결의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외쳤다. 지난해도 국회 앞을 낮부터 밤까지 지켰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역에서 100여명의 활동가가 남았을 무렵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다음 날까지 국회 앞을 지키며 민주주의를 외쳤고 하루도 빠짐없이 광장에 나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말하고 ‘평등’, ‘정의’, ‘차별 철폐’가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울려퍼졌던 날들이 지나간 이후에도 장애인 권리를 말하는 활동가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다. 올해 12월3일에도 여전히 추위 속에서 국회 앞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장애인은 아직까지도 이동권, 노동권을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다. 비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네에서조차 위험과 불편에 노출돼 시설로 배제되고 격리돼 왔다. 경기도 또한 그렇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는 데다 저상버스는 아직도 탑승이 어렵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도 한번 타려면 2시간씩 기다려야만 한다.

경기도는 2021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을 선포했으나 여전히 정책과 예산은 부족하고 단기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정책도 충분하게 보장돼 있지 않다.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과정은 대부분 비장애인 위주로 돼 있고 장애인에게 돈을 쓰는 건 후순위라는 시혜적인 시선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누군가를 빼놓고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약자를 배제하고 먼저 챙길 수 있는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0여년 전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참사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이 시작됐다. 투쟁으로 만들어진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유아차 이용자 같은 사람들이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만의 권리가 아니다. ‘누구도 뒤에 남겨 두지 않을 때’ 모두가 함께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차별 철폐의 길을 지금부터 함께 해나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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