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처럼 끝까지...내란죄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굿모닝 인천]
김은경 "법치와 민주주의 훼손의 역사이자 회복의 역사...이제 시작일 뿐"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정치맞불쇼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 맞불쇼.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박상병, 김은경 : 네 안녕하세요.
◆ 이도형 :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방송 중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12.3 비상계엄 관련된 이슈 체크, 향후 전망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 박상병 : 2022년, 한 3년 넘었죠. 3년 넘었는데 그때 6월달에 국내에도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 당시에 요제프 시차라고 하는 나치 전범이 독일 베를린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나치 전범을.
![박상병 시사평론가 2025.12.4 [경인방송 시사뉴스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02670wfdx.jpg)
◇ 박상병 : 3년 전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101세예요 101세. 101세 할아버지 중 할아버지를 납치 전범으로 구속을 했는데 5년 징역 5년이에요. 그러면서 법원이 한 얘기가 과거 청산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가 이거는 하나의 교과서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페론 정부가 나치 전범들 대거 수용할 때 전 세계에 유럽 민주주의 국가는 아르헨티나를 비난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그 뒤에 약속한 거는 전범이 있으면 하나라도 잡아서 보내겠다. 그것이 지금 독일이 과거 청산을 하는 데 전부 모범 국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못 했어요. 과거 청산을 한 번 한 적 없어요. 전두환도 죽을 때 사과 안 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분도 사과 안 해요. 사과 안 합니다. 우리는.
자, 한 번은 우리도 그런 역사를 만들어 보자. 정말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만큼은 치열하게 싸우고 사과를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좀 더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자라고 하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 이도형 : 그 말만 뽑아오신 거예요?
◇ 박상병 : 네, 그 얘기하려고 좀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 등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 이도형 : 그렇게 해야 된다.
◇ 박상병 : 와닿죠? 설명하니까 그렇죠?
◆ 이도형 : 예, 많이 와닿습니다.
◇ 박상병 : 저는 너무 너무 이 말이 오랜만에 듣던 감동의 말이라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김은경 교수님은 어떤 말말말 보셨을까요?
◇ 김은경 : 그런 반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 초빙교수 2025.12.4 [경인방송 시사뉴스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04011cfwe.jpg)
◇ 김은경 : 네, 계엄 1년 후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다들 관심이 좀 쏠렸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보다 오히려 그때 이 말 자체는 결국에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끊지 않겠다.
그러니까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던진 메시지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거 청산 없이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청산 없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없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 전에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서 비대위를 또다시 꾸릴 가능성이 더 커진 국민의 힘.
◆ 이도형 :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말말 들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치 사회 내란 종식이라는 거대 물결 속 격동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사실 계엄 선포했을 때 이게 진짜 진짜인가 싶었는데 한 1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소회라든지 느낌을 좀 들어볼까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바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05363mwfm.jpg)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만약에 제대로 됐으면 우리는 지금 그 군사 독재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 못해요. 지금 대학교에 아마 탱크가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남북 간의 교전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물론 추측이지만 알 수 없지만은 대통령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다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의병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군은 약하고 관은 약해도 국민은 강합니다. 역시 국민은 위대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야 대한민국이 저런 나라구나.
쿠데타 일으켜서 실패한 경우 보셨나요? 친위 쿠데타 이렇게 해서 실패한 적 없어요. 나폴레옹도 성공했어요. 친위 쿠데타는 거의 확률이 90%예요. 성공할 확률이. 대한민국에는 한 번 했는데 한 번 실패했었어요. 100% 실패해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 국민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자 환호하는 시민들 2025.4.4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06702dhsy.jpg)
◆ 이도형 : 네, 교수님도.
◇ 김은경 : 배현진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와닿았습니다.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훼손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회복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지난 6월 달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내란 종식으로 인해서 특검, 3대 특검이 지금 가동됐고 가동하고 있는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조사, 재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 상황, 사법적 변화 뭐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상병 :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죠. 1년 안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좀 화끈하지 않습니까? 밥먹으러러 가자 그러면 지금 가자. 술 한잔 하자고 그러면 지금 하자. 이런 식이란 말이죠. 내란범들 처벌해라 빨리 해. 1년 동안 아직 1심도 안 나왔어요.
◆ 이도형 : 그렇죠
◇ 박상병 : 국민들은 속이 터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잘 되는 건가. 잘 안되는 건가. 물론 죽을 때까지 101세 때까지 찾아다니면서 내란의 잔뿌리까지 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성과가 더디고 있는 것을 볼 때 아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이렇게 무섭구나.
특히 사법부의 저항이 정말 무시무시하구나를 우리 국민들은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판사님 재판장님 했는데 이 또한 정치에 오염이 돼서 그들의 천하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구나.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건 2026년도에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과제가 하나 남아 있고 검찰청은 이제 내년 말이면 끝나니까 또 하나 내세울 거 있는 거는 저는 우리 사회에 극우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너무 확산돼 버렸어요.
이제는 세상사가 두렵지도 않아요. 재판부 모욕하는 거 간단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역사 왜곡하는 거 간단해요. 8.15때 때 일장기 듭니다. 이제는 이게 뭐 뉴노멀 비슷하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와서 온 세상을 돌아다녀요. 이거 이대로 둘 겁니까? 이거 우리 공동체를 완전히 해치는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입니다.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우리 사회에 해가 될 경우에 또는 범죄가 될 경우에 법을 좀 더 정비를 해서 완벽하게 우리 사회에서 청소해 내는 그런 작업도 앞으로 남은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과제까지 들어봤고요. 김은경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08286zvad.png)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아직도 이 사법부는 지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재판이나 또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지금 국민들이 여실히 지금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법부의 그러니까 재판부의 민낯 그리고 이미 그들의 권위는 신뢰는 추락한 이 상황을 이제 정말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평론가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이 지금 진압 중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지금 한 1심 판결도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란 종식. 이 정도면 몇 퍼센트 정도 어느 몇부능선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아직 시작도... 시작하긴 한 겁니까? 1년이 됐는데.
◇ 박상병 : 100%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한 저는 한 15% 정도
◆ 이도형 : 아직 갈 길이 머네요.
◇ 박상병 : 멀었죠 그럼요. 15% 정도 남아 있고 이게 큰 인물들 뭐 김용현이 이런 사람들은 철학이 간단해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내란질이라든지 혐오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그냥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는 저는 건강한 사회의 적이라고 봐요. 뭐 웬만한 표현이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걸 제재하겠습니까마는 공동체 이익이라든지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저는 빨리 처리해서 말 그대로 정말로 잔뿌리까지 제거하는 작업.
101세 요제프 시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 21살 때예요. 수용소에 교도관이었습니다. 나치에 21살이 무슨 협력을 하겠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협력했다는 이유를 이유로 101살을 징역 5년을 때렸다고요. 그 정도로 무서운 나라라고요.
우리는 내란을 일으킨 주범이 감옥에서 실실 웃으면서 뭐 사인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그래요. 이게 나라가 나라가 아니잖아요. 누구 누구를 조롱하고 미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런 민주주의 역사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5년 뒤에 그런 대통령이 돼서 또 이렇게 또 해요. 그거를 저는 이번에 끝내자는 거고 이번만큼은.
◆ 이도형 : 발본색원해서 그냥 엄단 종식.
◇ 박상병 : 그렇죠. 잔뿌리까지 발본색원하자.
◆ 이도형 : 예, 아직은 1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 뭐 1년 정도 돼서 피로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 박상병 : 전혀 피로하지 않습니다.
◆ 이도형 : 그렇군요. 저기 교수님
◇ 김은경 : 저는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종식을 떠나서 아직 내란은 진행 중에 있다.
◆ 이도형 : 진행중이다? 그럼 퍼센테이지도 따질 수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안 끝났으니까
◇ 김은경 :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을 해야 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시작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내란 종식을 위한 시작을 제대로 해야 한다.
◆ 이도형 : 사실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초재선 의원들도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입장을 간략하게 자신의 SNS를 통해서 취임 100일을 맞아서 밝혔는데요. 여전히 사과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도형 앵커,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 초빙교수, 박상병 시사평론가 2025.12.4 [경인방송 시사뉴스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09628sgsk.jpg)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맞불쇼.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방송 중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7720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 투표권 앞으로 내내 적극적으로 행사할 거예요. 후보를 잘 알아보고 판단해야겠다는 결심을 세웠습니다. 0629님, 오늘은 적어도 내란 관련해서 두 분 뜻이 일치하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은경 교수님, 지금까지 상황에서 다행이었던 점. 반대로 우려스럽거나 정말 화가 났던 순간을 꼽자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 김은경 :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니까 많은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그래도 저는 계엄이 있었던 날, 그날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그 당일에 다행스러운 점도 있었고 또 굉장히 화가 나는 장면도 같이 있었는데 일단 다행스러운 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을 잘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2.14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10938ydyb.jpg)
정말 화나는 일은 불법 계엄이라는 것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알았을 텐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에 왔다 갔다 했던.
그리고 국회에 들어갔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 90명. 그들은 정말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났지만, 윤상현 의원이 1년 지나면 국민들이 다 잊고 다시 뽑아준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2차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 힘 의원들은 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국민들에겐 기억에 남고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 이도형 : 김은경 교수님이 짚어주셨는데요. 평론가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계엄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아니면 이건 정말 화가 난다. 꼽자면 또 뭘 꼽을 수 있으실까요?
◇ 박상병 : 저는 화가 나는 거는 서부지법에 청년들이 가서 박살을 내버린 거. 참 근래 우리 헌정사상 처음 아닙니까?
◆ 이도형 : 충격적인 일이죠.
◇ 박상병 : 일반 시민들이 법원에 가서
◆ 이도형 : 난동 난입한다는 게
◇ 박상병 : 욕하면서... 국민들은 알 겁니다. 대한민국에 극우가 판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우리 과거에 4.3항쟁이나 제주항쟁 때 그랬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총 쏴서 죽이고 옆에 불러서 빨갱이라고 그러면 빨갱이라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 눈물 아직 우리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극우들이 세상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가장 아픈 대목이고 잘하는 거, 보기 좋은 거는 역시 눈 맞으면서 키세스 응원단이 여린 여성들이 그 추운데 바닥에 앉아서 헌법재판소한테 탄핵을 촉구하는 그 장면 하나는 아마 이번 내란 이후에 정부의 최고의 아마 그 사진 한 컷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그런 여성들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봤는데 그때 그걸 왜 하필 은박지... 뭐라고 그럽니까 은박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5년 1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측 참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5.1.9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12279bkpi.jpg)
◇ 박상병 : 그게 제일 따뜻하다고 소문이 나서 다 은박지를 사서 은박지가 동이 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역시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 은박지가 또 보온용으로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눈이 오는 날 이제 오늘 눈이 온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도형 : 다음은요. 12.3 계엄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입법 독재, 민주당 입법 독재 유발시킨 측면이 있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코너로 몰아서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비상계엄 촉발 원인은 뭐로 생각하십니까?
◇ 박상병 : 김건희 때문이죠. 다 나왔잖아요. 다 관계자들이 다 증언을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뭐 도이치 모터스 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비리, 무슨 샤넬 가방 등등. 또 무슨 뭐 선거 개입 휴대폰 뭐 명태균.
이게 큰일 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특별검사가 들어가면 끝나겠구나 어떻게 엎어버리지? 에이 비상 대권 있지? 밤에 해버려. 그래서 충암고등학교 후배들 불러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누라 때문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원인은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봅니다.
◇ 김은경 : 저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리거가 된 건 김건희 씨죠. 작년 12월 3일이 김건희 특검 표결 일주일 앞두고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다라는 그 위기감. 그때 생각해 보면 그게 가장 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2025.9.24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13569lfhx.jpg)
◆ 이도형 : 네, 같은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계엄 발동의 장본인이죠. 처음에는 내란 재판에 출석을 안 했다가 요즘에는 매일 매번 나와서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 심문도 하고요.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 박상병 : 저는 우리 사전에 '비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비루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성이 참으로 비루한 사람이에요. 더 얘기하기도 귀찮을 정도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검찰총장까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다가 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뭘 검찰총장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결국은 5년 만에 정권을 그때 박근혜 탄핵 이후에 겨울에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낸 그 권력을 5년 만에 망쳐버렸잖아요. 도대체 눈이 어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재판을 받는다든지 그 이후에 궤변이라든지 또 그 변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참 성정이 비루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이렇게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 배제 못해요.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우리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잠들어버리면 그런 악귀들이 천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정이 너무도 비루한 모습을 보면서 눈 뜨고도 못 본다. 그래도 지루하지는 않다.
◆ 이도형 : 제가 좀 쳐봤거든요. 국어사전에다가. 비루하다. 그게 뭐 더럽다, 비겁하다, 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 박상병 :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 이도형 : 정확히는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
◇ 박상병 : 그럼요. 그 말이에요.
◆ 이도형 : 네, 그런 뜻이군요.
◇ 김은경 :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화가 나는데 웃기다. 화가 나는데 웃기다. 민주당은 몇 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몇십 년 윤석열을 우려먹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대로라면 간판 내려야 한다라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더 많은 분이 윤석열 재판을 보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지만 웃기니까 보길 바란다. 1년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행동을 보면은 진짜 법꾸라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전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 이도형 : 법꾸라지는 법을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14867qnhu.jpg)
그리고 지금 형사 재판 16번 연속 불출석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왔습니다. 정말 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1년 동안 보여준 이 법꾸라지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 이도형 :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재판부 얘기 좀 해볼게요. 지귀연 판사, 아까 지금 두 분 다 사법 개혁에 대한 얘기를 아까 내란 종식과 연계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귀연 재판부 재판 진행 상황 상당히 늦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 우리가 검찰을 얘기할 때 검사한테 가장 큰 힘은 기소권이지 않습니까? 기소권은 기소를 하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안 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사법부는 판사의 형량을 5년, 1년 할 수도 있어요.
더욱더 큰 권한은 1년 2년 3년 4년 5년 끌 수 있어요. 또 마음에 안 들면은 이틀 만에 할 수 있어요. 우리 대법원장님처럼. 바로 불러서 그냥 해버렸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기 맘대로야. 우리 사법부가 이런 거 국민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욕을 먹는 거는 일부지 전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부를 상징으로 보는 사법부는 내년에는 사법부 개혁의 원년이 돼야 된다. 지금 행정처라든지 뭐 나름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법원 개혁은 확실하게 국민이, 다시 말하면 국회가 컨트롤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리고 판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서 파면될 수 있게끔 해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과거에 군사 정권에 빗대서 그들의 성을 쌓아왔던 그 사법부 카르텔이 아 이제는 박살 나는구나를 보여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할 것이다.
◆ 이도형 : 최근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좀 무용화, 무력화시키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외부 인원을 비법관 출신들로 해서 인사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 박상병 : 아주 찬성이죠 그럼요. 사법부는 대법원장 천하예요. 누가 대법원장한테 그런 권한을 줬어요?
법으로 대법원의 인사를 공평하게 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이 아니라 공평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인사위원회를 둬서 다수의 의견으로 봐야 될 것이고 더더욱이 이제는 특별재판부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 적도 있어요. 이거 위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법관 수도 늘려야 될 것이고 법관의 지위도 너무 높아요. 법관 지위도 낮춰서 일반 행정부하고 같은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하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16199ggak.jpg)
◇ 김은경 : 지귀연 판사가 지난 3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건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신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귀연 판사의 재판은 결국 내란 혐의를 밝혀내는 거거든요. 내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아무리 판사의 재량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형량을 어느 정도 둘 것이냐 이지. 아무리 지귀연 판사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형량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무죄는 말도 안 될뿐더러 형량도 국민의 법적 눈높이에 맞춰서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동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지귀연 판사 혼자만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극우화된다는 얘기를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세력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이용하려는 또 세력, 정치적 셈법. 지금 또 강력하게 극우화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셈법. 왜 뭘 노리고 저렇게 하는 걸까요?
◇ 박상병 : 셈법은 간단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 주류는 당권만 뺏기지 않으면 혹시 당 대표로 안철수나 또는 한동훈이나 또는 유승민이나 조경태나 뭐 이런 사람들만 안 들어오면은 최고예요.
그럼 3년 뒤에 대부분 또 공천 받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다 공천 받으면 또 또 대부분 다 당선이에요. 거기는 영남, 대구, 경북, 경남이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탠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극우하고도 왜 그러냐. 극우들은 이게 싸우면 돈이 돼요.
◆ 이도형 : 아 돈이 돼요?
◇ 박상병 : 돈이 돈이 된다고요. 큰 소리 한번 지르고 막 난리 한번 치면 돈이 쏟아진다고요. 뭐 어떤 엄청난 돈은 아니겠지만 다 얼마 뭐 몇백만 원이라도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극우들이 뭐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설치면서 밖에 나와서 현장 중계하고 이렇게 한다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런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또 영남 쪽에서는 파워가 좀 있어요. 또 그들을 정치인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벌이용. 그다음에 자신의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그런 권력 의지
◆ 이도형 : 결국 자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 박상병 : 당연한 거죠. 그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들의 품 안에서 지금 국민의 힘은 점점 극우가 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제 15명이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들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해요. 수도권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거도 어려워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당내에 수도권에 그런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말도 못하고 지금 그냥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뭐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자 극우라도 좋다. 개신교도 좋다. 전광훈이도 좋다. 다 뭉쳐라.
◆ 이도형 : 내 권력만 유지하면 돼...?
◇ 박상병 :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어제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 바뀌지 않는다고. 왜? 바뀌지 않는 것이 본인의 이익에 더 유리한 거예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자유대학이 '계엄 사과 반대' 집회를 열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17608iwbd.jpg)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김은경 교수님
◇ 김은경 : 저도 뭐 다들 알 수밖에 없다. 당권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일부 친윤 지도부들이 뭐 당권만, 나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중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대표 임기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 25명이 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또 열댓 명의 의원들이 각자 SNS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꼭 지금 의원이 아니더라도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진짜 TK도 지키기 어려운 지역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다.
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미 필패를 가정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을까 국민의 힘이.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이 정치적 행보를 가지고 계속 당을 유지하는 것이 내년까지 가능할까? 6월까지 가능할까?
저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 뭐 비대위 꾸리는 게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대표 끌어내리는 거 비교적 다른 당에 비해 쉬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 이런 행보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더 단축시킬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또 이런 메시지 냈어요.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춰 똘똘 뭉쳐야 할 때, 지금의 정권에게 레드 카드를 내달라 똘똘 뭉쳐서.
이게 정말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정신이 온전한가 이렇게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 동의하고 같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냈어요.
윤석열과 장동혁의 메시지, 민주당 때문에 계엄한 거다. 이런 사고 방식의 대표가 국민의 힘을 계속 끌어갈 수 있을까. 본인의 셈법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이미 장동혁 대표와 친윤들을 이미 버렸다.
◇ 박상병 : 이 대목이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따져볼 대목인데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국민의 힘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대구 경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권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대로 버릴 것인가 했는데 저는 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수도권 버린다는 거예요.
◆ 이도형 : 영남권으로 그냥 간다?
◇ 박상병 :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수도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아예 희망이 없으니까 그전에 어떤 결단을 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아니 수도권에 사람들이 해가지고 무슨 결정을 내요? 탈당한다고요? 하시라고 그러죠 탈당하시라고. 관계없어요. 왜?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의 비례대표 빼면은 거의 70%, 80%가 영남 의원들이에요.
아니면 강남 3구, 아니면 저 강원도 무슨 동해 이런 데는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장동혁 대표와 TK, PK의 민생과 같이 가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그 사람 공천받을 확률이 거의 90%고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확률은 95%예요. 근데 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망할 경우에 서울도 뺏기고 수도권 다 뺏기고 강남에서도 강남은 안 뺏기겠죠. 그다음에 충청도 뺏기고 강원도 뺏기고 이럴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 아 이거는 국민들의 비난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8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18913uvqp.jpg)
◆ 이도형 : 평론가님은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로 쭉 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냥?
◇ 박상병 : 내려올 때는 지방선거 망하면 내려오지만 그 대안도 사실은 미심쩍다. 그럴 경우에는 언제 깨지느냐 하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 깨지는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깨지는 거예요.
◆ 이도형 : 앞으로도 지금 계속 2년 넘게 계속 그런 상황으로 쭉 갈 거라는 얘기네요.
◇ 박상병 :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서는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괜찮거든요. 그때는 돈도 많이 안 들고 또 그때는 바람이 분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의원들 그때는 뛰쳐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나올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일 좋은 케이스는 내년 지방선거가 때 완전 망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데 당 개혁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도 중도성 강한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 6개월 정도만 더 참자 뭐 이런 거죠. 그전에는 어렵다.
◇ 김은경 : 저는 지방선거 전에 지금 한덕수 재판 결과는 날짜가 지금 정해졌고 확정은 형이 확정되지는 않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도 아마 6월 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당과 윤석열과 같이 가는 지금 국민의 힘 지도부 체제가 꼭 지방선거를 치러봐야 우리가 이번에 필패고 폭망한다는 걸 알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 이전에 이 체제로 갈 수 없다라고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지금 이번에 12.3 1년 메시지를 어떻게 낼 거냐를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고 이렇게 또 갈등이 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또다시 이런 계기들이 계속 생길 것이다.
그 내분들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소위 조금 그래도 정상적인 보수의 의원들이 나가서 탈당해서 당을 차리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게 민심이다 그게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이 앞으로도 남아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6월 전에 장동혁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 박상병 : 그러면 국민의힘에게도 빨리 희망이 있고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 이도형 : 그러나 안 될 것이다.
◇ 박상병 : 안 된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향후 국민의힘에 대한 내년 지방선거까지 연계해서 예상 의견까지 좀 들어봤고요. 지금 12.3 계엄 사태 한국 정치의 어떤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지 또 학자도 하셨고요. 또 교수님이시니까 향후 우리 한국 정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평론가님부터
◇ 박상병 : 향후 전망은 이제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헌 얘기를 저희들도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또 다뤄야 할 대목인데 빨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측면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서 지금처럼 1인 소선거구제 가지고는 또 영남 호남이 또 싸운다.
그러면 또 죽기살기로 또 싸울 것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바꿔서 정당 간의 경쟁 체제를 수립하자. 선거제도 개혁. 그다음에 국회법을 바꿔서 10석 이상 정도는 교섭단체를 꾸리도록 하자. 지금 20석 아닙니까?
그래서 교섭단체가 국회에서 최소한 3개 4개 5개는 돼야 된다. 이것이 제일 저는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이고 이게 개헌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도 극우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 이도형 : 세계적인 경향이 좀 있잖아요.
◇ 박상병 : 세계적인 것도 있어요. 일본은 이미 총리 다카이치부터가 극우니까.
◆ 이도형 : 미국 유럽 뭐 할 것 없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 박상병 : 우리는 위험하거든요. 우리는 일부만 하더라도 괜찮아. 붙을 만해요. 우리는 위험해요. 우리는 남북이 분단 중이니까.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발본색원을 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 그다음에 남북 평화의 가치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한 해를 저는 내년에는 맞아야 된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제가 말말말에서 전해드린 나치 전범을 101세도 징역 5년을 때릴 수 있을 만큼의 의지가 없이는 국민들이 지지를 해야 돼요. 또 무슨 뭐 나이가 100살 넘은 할아버지를 왜 그렇게 그런 거 정말 안 됩니다.
정말 그건 법은 법대로 단호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에게 2024년 쿠데타 세력은 이렇게 끝났다 잔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됐다를 보여줄 수 있는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한국 정치 전망
◇ 김은경 : 지금 잠시 좀 조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웠던 게 개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20223vxjq.jpg)
◆ 이도형 : 또 하나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 박상병 : 동의합니다.
◆ 이도형 : 동의합니까?
◇ 박상병 : 그냥 이것은 뭐 이 정부가 잘했다 윤석열 정부가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음에 혹시나 이제 저도 이제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 국민주권의 날이 뭐예요?
물어볼 때 앉아서 차분하게 설명해 줄 때 할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또 걔네들은 아 그랬구나. 대한민국이 그런 역사를 기념해서 우리들에게 주는구나. 저는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적극 찬성.
◆ 이도형 : 교수님도 그렇죠?
◇ 김은경 : 네, 그렇지만 이제 공휴일에 대한 지정 부분은 좀...
◇ 박상병 : 공휴일은 안 됩니다.
◇ 김은경 : 국민적 동의...
◆ 이도형 : 국가 공휴일로 하자는 거예요.
◇ 박상병 : 공휴일은 반대입니다.
◆ 이도형 : 공휴일은 반대고?
◇ 김은경 : 저는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숙고가 필요하지만, 이 노벨 평화상 정말 저는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라도.
◆ 이도형 : 그거는 노벨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줘야 되겠죠.
◇ 김은경 :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죠.
◇ 박상병 : 노벨상은 트럼프한테 갈 겁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도형 앵커,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 초빙교수, 박상병 시사평론가 2025.12.4 [경인방송 시사뉴스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551718-1n47Mnt/20251204181521541tanj.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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