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항소’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적법…서울고법에 항소”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유진이엔티는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게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YTN 사옥.(사진=연합뉴스)

유진이엔티는 “1심 판결은 승인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이유로 의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내용이었다”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피고(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1심과 달리 2인에 의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유진이엔티는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았고 지난해 2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YTN을 다시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가운데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만 참여해 이뤄진 의결이어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세연 (kit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