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만든 법에 걸린 장경태... ‘신원누설 2차 가해’ 혐의 수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2차 가해’ 혐의까지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적용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장 의원이 초선 시절 직접 공동 발의해 형량을 강화했던 규정이어서 ‘본인이 발의한 법에 본인이 걸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최근 장 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전날 고소인을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약 10시간 동안 사건 상황과 신원 누설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장 의원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은 신원 공개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방송 등에서 공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징벌 조항은 장 의원이 초선이던 2020년 공동 발의해 형량을 높인 것이다.

장 의원은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을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했고, 이 발언은 언론을 통해 그대로 방송됐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회식 자리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