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정권따라 바뀌는 대북정책 속 억류자 모른다는 대통령

스캠범죄엔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언급한 李대통령
북한 억류자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 …뒤늦게 수습
진보든 보수든 국민 생명과 안전은 밀려선 안돼
미국이나 캐나다는 북한 억류 자국민 구출 성공하기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처음 듣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석방을 위한 노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답이다. 이 대통령은 바로 위성락 안보실장에게 “잡혀 있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로”라고 물었다. 이어 “오래전 일이라 개별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4일 “탈북민 3명을 포함해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남북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지속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지난 9월 2일 정동영 장관이 억류자 가족들을 만난 사례를 꼽으며 수시로 소통하며 아픔을 위로하고 있으며 귀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상황을 수습했다.

해야 할 일이 수만 가지가 넘는 대통령이 국내외 모든 현안을 파악할 순 없다. 하지만 억류자 존재 자체를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한 점에 당황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억류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자주 거론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한국인 대상 범죄를 향해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꼽았기에 당혹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에는 선교사 3명(김정욱·김국기·최춘길)과 탈북민 3명(고현철·김원호·함진우) 등 우리 국민 최소 6명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8월 한미일 3개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데이비드’ 성명에 억류자나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를 명시했고, 당시 통일부가 장관 직속의 전담반을 꾸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모두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억류자 문제를 처음 듣는다고 한 것은 사실 북한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 지(之)자 행보를 해왔다.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남북간 대화 이야기는 위축되고, 진보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레 자취를 감췄다. 물론 정권에 따라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방점을 두는 사안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는 결코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게다가 북한으로부터 억류됐다가도 구출되는 일은 적지 않다. 2018년 트럼프 1기 시절 한국계 미국인인 김동철·김상덕·김학송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북한의 고문으로 숨진 미국인 고(故) 오토 웜비어도 2017년 조셉 윤 당시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협상 끝에 자국으로 돌아갔다. 캐나다 국적인 임현수 목사 역시 캐나다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송환됐다. 인지를 하고 노력만 한다면 우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얘기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엊그제까진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지언정, 자국민의 생명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정부이길, 그래서 억류자들이 내년에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

2018년 5월 북한에서 풀려난 김학송(왼쪽에서 셋째) 선교사가 미국 워싱턴DC 인근 공군 기지로 마중 나온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김 선교사 왼쪽은 함께 풀려난 김동철 목사이고, 오른쪽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연합뉴스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