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美 NNPP처럼 핵잠 전담조직 신설해야"

'성공적인 핵잠 건조를 위한 토론회'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구조 비교.

우리 정부가 미국처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에 합의한 데 따른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승찬 김영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최 위원은 미국의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Naval Nuclear Propulsion Program·NNPP)을 예로 들면서 "한국형 NNPP(K-NNPP)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미국은 NNPP라는 단일 조직이 핵추진 관련 모든 업무(설계·안전·운영·교육·규제)를 통합 관리한다"며 "우리의 경우 국무총리실 또는 국방부 직속 '해군 핵추진잠수함 사업본부' 형태 등으로 (전담 조직을)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기존 법령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특수 영역이 존재하는 만큼 '해군 원자력추진체계법(가칭)'을 비롯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잠수함 산업에 관한 기반과 관련해선 "핵추진 잠수함 건조능력 강화를 위해 조선소 인프라 개선, 공급업체 개발, 전략적 아웃소싱 등 6개 주요 분야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단독 생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 내 새로운 조선소를 통해 분산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미 행정부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지원 재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이 미 해군 잠수함 건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일식 한국기계연구원 국방센터장은 "개념 설계부터 세부 설계, 건조, 시험까지 향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속도와 여건을 고려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2030년대 중후반 실전 배치가 가능하기에 (사업 추진)초기부터 외교와 법제 정비를 병행해야 (전력화 시기의)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부 의원은 "건조된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내놓기까지는 여전히 곳곳에 장애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하나가 돼서 기술적 외교적 문제를 극복하고 산업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