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불륜 며느리 처벌" 호소에…이수정 "외국선 아동 학대"

고등학생 제자와 호텔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여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 감독은 며느리가 불기소 처분을 받자, 직접 신원을 공개하며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뉴스1

고등학생 제자와 호텔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기소 처분받은 여교사에 사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가 사제 간 부적절한 관계를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4일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류 감독은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 제보자"라며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이어 "한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며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류 감독 전 며느리인 교사 A씨(34)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도권 일대 호텔 등에 투숙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전남편 류모씨에게 고소·고발당했다. 그는 호텔에 당시 한 살배기였던 아들을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A씨와 B군이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스킨십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A씨가 구매한 코스튬, 사설업체의 DNA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관련해 이 교수는 SNS에 "우리나라는 상대 나이만을 가지고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교사 직무 부적합성 따지고 있다"며 검찰과 교육 당국이 B씨가 미성년일 때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성인은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운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달리 외국 초중고는 사제 간 부적절한 행위를 대부분 학대(exploitation)로 판단, 교사 자격 역시 학대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선진국일수록 아동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