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은 더 비싸게’…일 와세다대 ‘외국인 차등 등록금’ 검토

21개 대학,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인상 여지 남겨

일본에서 가장 많은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와세다대학이 외국인 학생에게 더 많은 등록금을 내게 하는 ‘차등 등록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4일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일본 대학 상위 30곳에 설문 조사한 결과, 와세다대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일본인 학생보다 높은 등록금을 적용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상 시기와 금액은 검토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대학 가운데 와세다대는 외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으로 현재 재학 중인 학생만 5562명에 이른다. 일본 내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도쿄대, 교토대, 리쓰메이칸대 등 21곳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인상 여지를 남겼다. 이들 대학에는 도쿄대 4793명을 비롯해 1천명에서 최대 4천명 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게이오대처럼 내년에는 인상하지 않지만 이후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유동적 입장을 밝힌 학교들도 있었다. 반면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 곳은 교토정보대학원대학, 도요대학 등 4곳이었다.

일본에선 지난 1일 도호쿠대가 2027년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본 학생보다 1.7배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차등 등록금’에 신호탄을 쐈다. 이 학교는 누리집 공지를 통해 “우수한 유학생이 모여 국제성과 다양성이 확대되는 캠퍼스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부터 수업료를 개정(인상)한다”며 “앞으로 유학생 요구를 반영한 학교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연구자 양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호쿠대는 학사 과정 기준으로 현재 한해 53만5800엔(506만원)인 학비가 앞으로 90만엔(85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공지했다.

원래 일본 정부는 국립대학에 등록금 표준액을 주고, 학교가 이를 최대 1.2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같은 등록금을 냈는데, 지난해 문부과학성이 유학생에게는 수업료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곧바로 올해 국립대인 도호쿠대학이 ‘외국인 학생 차등 등록금' 도입을 결정했고, 사립인 와세다대도 이런 흐름에 따라갈 계획을 밝힌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엔에이치케이치에 “일본 대학은 외국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하다”며 “세계에서 더 우수한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일정 등록금을 인상해 교육 환경 정비와 질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해외에서는 자국 학생들보다 유학생들에게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사례들이 여럿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외국인 학생에게 2~3배 높은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혜자 부담’ 방식의 등록금 차등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해 학교 환경과 수준을 끌어올려야 장기적으로 유학생들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부과학성은 현재 33만여명 수준인 유학생을 2033년까지 40만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일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해외 대학과 견줘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확대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유학생 비율에서 일본의 도쿄대와 교토대가 각각 2 .1 % , 1 .7 %인 반면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는 각각 12 % , 23 %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평균 2 % 수준인 외국인 학부 유학생 비율을 향후 25년에 걸쳐 20 %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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