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 4구·마포·용산·성동 아파트 증여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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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고가 아파트의 증여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증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에 대해 제대로 증여세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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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대출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고가 아파트의 증여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증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증여 건수가 7천700여 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건수도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는데, 이들이 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강남 4구와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증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탈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에 대해 제대로 증여세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제 아파트를 받은 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갚고, 생활비는 부모가 대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시가로 사용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에 저가 감정을 부탁해 증여세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현금 수입을 빼돌려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증여세나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대신 내주는지 여부까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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