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평등부 예산 2조87억원 확정…올해보다 13% 늘어

성별균형사업비 등 신규 편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증액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월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

내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보다 13% 늘어난 2조8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성평등부 예산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여성고용정책 등을 포함해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으로 1조20억원가량이 편성됐다.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은 정부 편성안 9억원에서 국회 성평등위를 통과하며 11억원으로 증액됐지만 최종적으로는 9억4900만원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청년세대 성별 인식조사와 소통 공론장 등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에 6억63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 관련 정책 예산이 정부편성안보다 늘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18명 등을 증원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강화’ 정책 예산 16억9천만원과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1억29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은 정부편성안 207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211억원으로 늘었다. 가정폭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비용도 정부 편성안(453억)보다 많은 462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올해 4분기를 앞두고 고갈돼 피해자들이 이용하는데 난항을 겪었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 예산도 9억원가량 증액됐다.

내년부터 지원가구 수를 확대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도 늘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은 정부편성안 6천억원에서 국회 성평등위를 통과하며 6310억원으로 증액됐지만 최종 예산안은 5977억원으로 확정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73억원가량 증액된 46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육비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원 3명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이 13명 증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상담 1388’ 상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온라인상담인력 증원 4억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확대 2억원, 노후화된 청소년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 4억원 등이 증액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은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아이돌봄 및 한부모 지원 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