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 불가 국힘, 내란과 유사한 위헌 행위 가능성" 조국혁신당, 정부에 해산 촉구

제주방송 이효형 2025. 12. 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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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정부에 국민의힘 해산 청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제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계엄 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종식은 요원하다"며 "국회의 한가운데에서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내란의 불씨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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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국민의힘 해산 사유 차고 넘쳐"
"통진당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
"尹과 함께 한다는 의지.. 유사 행위 가능성"
"정부 대응 미지근.. 내란 종식은 의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이 정부에 국민의힘 해산 청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제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계엄 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종식은 요원하다"며 "국회의 한가운데에서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내란의 불씨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계엄군이 문을 부수고 침투했던 바로 이곳과 멀지 않은, 바로 저쪽에 둥지를 틀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사과'를 거부했고, 갱생이 불가한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하고 그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대통령인 윤석열은 내란을 실제로 실행했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휘 아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선 "소수의 (계엄 해제)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로 몰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헌법위반 행위의 가능성을 드러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그러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 결정적, 직접적인 위헌정당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해산 청구권은 정부에 있고 정부와 공무원은 내란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국민의힘에 대해 즉각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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