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무더기 신규사업…TK 예산은 철저히 외면

김승수 “지역편중·대북 퍼주기·민노총 특혜 예산” 지적

내년 예산안에 호남지역 예산은 급증한 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철저히 외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라남도는 SOC 사업비로 1조 4099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9.2%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로 5700억 원이 반영되어, 내년 정상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역의 대표 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남도청 복원사업 등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신규 세부 사업들도 무더기로 포함됐다.

광주에 위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예산사업의 최근 5년 평균 실집행률은 60%에 불과한데도, 내년에 6가지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총 49.5억 원을 증액시켰고, 전남도청 복원건물 운영 사업도 복원건물 운영 및 미디어 파사드 등으로 9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전라북도는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비 1200억 원을 확보했다.

반면 TK지역의 제일 큰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비는 내년 예산안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융자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 원과 금융비용 87억 원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와 여당 인사들까지 앞장서서 도와주겠다 의지를 표명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당이 호남 지역 중심으로만 재원을 집중시키고 정작 TK 지역은 철저히 외면한 불균형적 예산 편성"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원칙은 실종되고 정치적 이해만 가득한 결정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북 퍼주기, 민노총 챙기기, 특정 지역 편중이 극심한 전형적 포퓰리즘 예산이자 국민의 삶과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예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채무 급등이라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해가 우선하여 편성된 예산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먼저 내년 예산안의 무분별한 대북사업 포함을 지적했다. 통일부의 경우, 내년 예산 중 남북회담 추진을 위한 5억 1천만 원의 예산이 포함되었는데, 정부는 국정과제 실천을 이유로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 이행을 위해 올해보다 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통과시켰다.

통일부는 그 외에도 △경제교류협력 보험(37억 3900만 원), △경제협력 기반조성(2209억 원), △개성공단 기반조성(34억 8500만 원)의 예산 등을 포함시키며 대북지원 정책 추진의 강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국가유산청 역시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3억 원) △남북유산 자료관 조성(2억 원) △금강산 문화유산 포럼 개최(1억 원) △금강산 일대 중요유산 분포지도 제작(7억 원) 등을 편성하며, 총 13억 원의 대북 지원예산을 편성시켰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북 퍼주기 예산사업들은 국가안보를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등에 대해 북한의 사과나 손해배상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듯 퍼주기 예산을 편성·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51억 원 지원 사업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격 반영되기도 했다. 이는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한국노총 노후시설 개선사업 51억 원과 함께 총 102억 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동조합 측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정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지원,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사업, 특정 지역과 특정 단체만을 위한 편향적 예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