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부적정 감면 적발 12억 원 추징
제주방송 조창범 2025. 12. 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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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감면 사례가 무더기 적발돼 12억 원이 강제 추징됐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년간 농업법인과 농협, 자경농민과 임대 주택 등의 사유로 감면 받은 취득세 5,400여 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을 적발해 12억 6,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세수 누수 방지와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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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감면 사례가 무더기 적발돼 12억 원이 강제 추징됐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년간 농업법인과 농협, 자경농민과 임대 주택 등의 사유로 감면 받은 취득세 5,400여 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을 적발해 12억 6,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주로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생애 최초 주택을 감면 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세수 누수 방지와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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