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보법 폐지, 간첩 천국 만들겠단 것"

"李 정권 출범 후 본격 안보해체 진행"
"국민 생명 지킬 의지 없다면 존재 이유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범여권이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범여권이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더 심각하고 본격적인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32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난 9월25일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 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9년6개월 중형이 선고된 판결문에는 민주노총에 보낸 북한의 지령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며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뤄졌다"며 "지금 민주당은 검찰 해체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남아있던 국정원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해 대공 기능을 완전 박탈하려고 한다"며 "대북 방송 전원도 완전히 꺼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사과한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국가안보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대수의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고 정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을 끼칠지 예측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은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중국 간첩들이 활개 치게 만들었다.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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