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韓 핵잠수함 건조, ‘역내 위협’ 대항 집단역량 강화”

한·미동맹 핵심분야로 ‘핵우산’ ‘北비핵화’와 함께 ‘대만해협·남중국해 안전보장’ 제시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부차관보가 3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3일(현지 시각)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에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항할 한·미 공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시사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른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양자 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표명은) 역내 위협들(regional threats)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프리츠 부차관보가 거론한 '역내 위협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공세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바 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3개의 핵심 분야에서 가시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며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평화·안전 보장을 들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전반에 걸친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해양법을 지키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서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주목할 만한 숙련도를 확립해 온 분야인 조선 산업이 그 예"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프리츠 부차관보는 "우리의 확장억제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핵우산 제공 공약을 재차 확인한 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완전히 조율된 상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거론하며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노력은 미국 내 선도적 투자국 중 하나라는 한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연료를 공급하며, 신뢰받는 기술 리더십을 촉진하고, 우리의 해양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우리는 핵심 분야, 즉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 투자들이 운영되기 위한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며, 임시 비자를 통해 전문가들을 보내 우리의 위대한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 정밀 제조 작업을 운영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지아 사건(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건) 이후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9월 초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 정부의 유감을 표명했고, 이후 공개적으로 이 같은 유감을 강조해왔다"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밝혔듯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임시로 미국에 와 미국 노동자들을 고정밀 일자리에서 훈련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