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 유입’에 쏟는다

행안부 2026년도 배분액 확정
2031년까지 연간 1조원 규모
‘시설 조성→사람 중심 ’ 체질 개선
기금 배분 체계도 등급 세분화
인구감소지역 최대 120억 지원
장수·화순 등 ‘우수’ 8곳 낙점

내년 도입 5년차를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체제가 기존의 시설 조성에서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금 배분 체계도 기존 2단계에서 인구감소지역은 4단계, 관심지역은 3단계로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 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뉴스1

기금은 2022년 지역 주도의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기초자치단체인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이 대상인 ‘기초 지원 계정’(7500억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대상인 ‘광역 지원 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내년엔 기초 지원 계정에 기금 이자 수익, 전년도 불용액 등 80억원이 추가됐다.

기초 지원 계정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운용하는 기금관리조합이 올해 7∼11월 현장 방문 등 평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우수 지역 및 S·A·B등급, 관심지역엔 우수 지역 및 A·B등급을 매겼다.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은 우수 지역에서 제외하고 기금 사업 성과 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 그간 성과도 참작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우수 지역 120억원, S등급 88억원, A등급 80억원, B등급 72억원, 관심지역은 우수 지역 30억원, A등급 24억원, B등급 18억원이다.

행안부는 사람(정주·체류 인구), 산업·일자리, 마을 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우수 사업들이 발굴됐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인 전북 장수군은 ‘K샤모니 트레일 시티’ 사업으로 우수 지역에 낙점됐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산악 레저 도시 샤모니처럼 산, 계곡 등을 따라 달리는 트레일 명소로 발돋움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인구감소지역인 전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1만원 보금자리 지원’, ‘24시 어린이 돌봄 시스템’, ‘국가 백신 생산 및 면역 치료 거점 구축’ 사업으로 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부영그룹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년 임대주택 100호를 월 1만원에 공급하고, 시간당 보육료 1000원인 영유아 24시간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인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화순군은 또 백신산업특구 등 산학연 인프라를 연계해 백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강원 영월군,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남 완도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도 인구감소지역 우수 지역으로 꼽혔다. 관심지역 중에선 경기 포천시와 강원 인제군이 우수 지역이다. 광역 지원 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최소 7억원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정액 배분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엔 기금 용도가 ‘지방 소멸 대응 등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돼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