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분만비 0원"…저출산 빨간불에 '무상화' 카드 꺼낸 일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출산비 무상화 정책을 논의 중이다.

지난 3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는 후생노동성이 공적 의료보험으로 자연분만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자연분만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다. 현지 정부는 출산 시 50만엔(약 473만원)의 출산·육아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산할 때 드는 비용이 50만엔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서 정상 분만 비용은 전국 평균 51만9805엔(약 491만원)이었으며 도쿄도는 64만엔(약 605만원)을 넘었다.

후생노동성은 출산·육아 일시금은 폐지하고, 대신 자연 분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기본 가격을 설정해 이를 전액 보험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다만 제왕절개 등 현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 분담률 30%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출산 후 산모에게 제공되는 축하 식사나 마사지 등 의료 외 부가적 서비스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한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국가가 출산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보험화에 반대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지방의 경우 시설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4일 열리는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이 논의 방안을 공개하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은 2027년 4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현지 당국은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가 68만6061명으로 전년(72만7288명) 대비 약 4.1만명 감소해 처음으로 70만명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역시 1.15로 전년도 1.20에서 더욱 떨어졌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