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우크라이나 지원 법률 제안서 공식 발표

유럽연합(EU)이 벨기에의 강력한 반발에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3일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액 900억 유로, 한화로 약 153조 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 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다수가 추진해온 방안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 유로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과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3일에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3일 내놓은 문서는 벨기에를 어떤 법적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위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일에서 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