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위헌성 토론 세미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의 위헌성을 따져보는 긴급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를 엽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간천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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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